국민참여입법센터

• 1852
• 과징금 규정 정비 등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개정(일괄)
• 법제처
• 공포

• 1851
• 과징금 규정 정비 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 부령
• 개정(일괄)
•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 1850
• 과징금 규정 정비 등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
• 부령
• 개정(일괄)
• 산업통상자원부
• 공포

• 1849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 1848
•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1847
•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
• 공포

• 1846
•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1845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1844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1843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 일부개정
• 국민권익위원회
• 공포

• 1842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1841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공포

• 1840
•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공포

• 1839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1838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공포

• 1837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공포

• 1836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공포

• 1835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1834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기상청
• 공포

• 183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정(일괄)령안
• 대통령령
• 제정(일괄)
• 법제처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