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992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공포

• 1991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 1990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 1989
•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 1988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인사혁신처
• 공포

• 1987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1986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1985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1984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제정령안
• 대통령령
• 제정
• 환경부
• 공포

• 1983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공포

• 198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1981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1980
• 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인사혁신처
• 공포

• 1979
•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인사혁신처
• 공포

• 197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 1977
•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 1976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1975
•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 법률
• 제정
• 외교부
• 공포

• 1974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
• 공포

• 1973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