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2694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 공포

• 2693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2692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2691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공포

• 2690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 2689
•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령안
• 대통령령
• 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2688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 2687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2686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2685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2684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
• 공포

• 2683
•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

• 2682
•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무총리훈령
• 일부개정
• 국무조정실
• 공포대기

• 268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2680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2679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2678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2677
•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2676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2675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경찰청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