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2774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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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73
•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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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72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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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71
•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훈령
• 일부개정
• 법무부
• 공포대기

• 2770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제정령안
• 대통령령
• 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2769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무부
• 공포

• 2768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공포

• 2767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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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66
•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 2765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대통령령
• 제정
• 고용노동부
• 공포

• 2764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2763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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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62
•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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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61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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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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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60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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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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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59
•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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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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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58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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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57
•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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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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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56
•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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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55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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