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2714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
• 공포

• 2713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 2712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공포

• 2711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2710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공포

• 2709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 2708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
• 공포

• 2707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소방청
• 공포

• 2706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공포

• 2705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 대통령령
• 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 2704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2703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무부
• 공포

• 2702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 2701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 2700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 2699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 2698
•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 2697
•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법무부
• 공포

• 269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2695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