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2734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 2733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공포

• 2732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무부
• 공포

• 2731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2730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2729
•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2728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 2727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 2726
•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2725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입법예고

• 2724
•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

• 2723
•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재무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 국무총리훈령
• 제정
• 기획재정부
• 공포대기

• 2722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2721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문화재청(구)
• 입법예고

• 2720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문화재청(구)
• 입법예고

• 2719
•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법무부
• 공포

• 2718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 2717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2716
•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공포

• 2715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인사혁신처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