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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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정부입법
질문제목 행정규칙 입안
내용 중앙행정기관 행정규칙 담당자는 [정부입법 >  법령안 입안]메뉴에서 행정규칙 탭을 선택합니다.
    
'행정규칙 입안' 또는 '사후심사 요청'버튼을 선택하여 행정규칙을 등록합니다.
    
※ 각 부처는 훈령ㆍ예규등의 행정규칙을 발령한 경우 10일 이내까지 반드시 정부입법시스템에 행정규칙을 등록해야 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5조제2항)
첨부파일
등 록 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5. 8. 2.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