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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전 동의자 수나 면적 포함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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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    등록일 : 2025. 2. 20. 조회수 : 173
  •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을 위한 동의면적 산정시 공유토지에 대하여 공유자 전원이 대표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미동의자를 제외한 동의면적 및 동의자수 산정에 포함 할 수 있는지 여부

    따라서 공유토지에 대해 일부 공유자만 들어온 경우 동의자 수와 면적 포함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첨부파일로 해당 법령 첨부합니다.
  • 첨부파일 : 도시개발법 시행령(대통령령)(제35241호)(20250131)_pdf 파일다운로드도시개발법 시행령(대통령령)(제35241호)(202501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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