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로그인
정부입법
정부입법계획
국회/정부 입법현황
정부입법제도 소개
법령해석
법령해석 요청
법령해석례
법령해석제도 소개
자치입법 지원
자치법규 지원 사례
자치입법 지원 소개
법제지식
최신 법령소식
입법 기준/편람
도움말
공지사항
자료실
질의/답변
입법정보공개
입법정보 발송신청
사이트맵
정부입법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나의계획 나의계획 나의계획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나의할일
나의할일
입안/심사
나의계획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법령해석
입안/심사
나의계획
나의할일
나의할일
입안/심사
나의계획
의원입법 지원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자치입법 지원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참여마당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법제지식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법제교육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도움말
입안/심사
나의계획 나의계획 나의계획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나의할일
나의할일
서브메뉴
공지사항
자료실
정부입법지원센터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편집기
질의/답변
질의/답변
법령안편집기 FAQ
입법정보공개
정보공개 소개
정보공개 활용
입법정보 발송신청
사이트맵
시스템 질문 상세 조회
현행 조항의 이동 방식 관련 문의
목록
작성자 : 김** 등록일 : 2025. 3. 28. 조회수 : 65
안녕하세요. '현행 조항의 이동 방식'으로 규정을 개정할 시 문의드립니다.
총 47개의 조가 있는 규정에서, 중간에 7조를 신설하면서 전체를 한 조씩 내리려고 합니다.
(가지번호 방식이 아닌, 현행 조항의 이동 방식)
그럼 기존의 7조가 8조가 되면서 이후 47조가 48조가 될때까지 전체가 바뀌는데
이때 전부개정으로 표기해도 될까요?
일부개정으로 하려니 신구조문 대비표가 너무 길어져서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목록
답글 등록
(1)
법제처
| 관리자
|
2025. 3. 31.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해당 문의의 경우 유선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1
싫어요
1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해당 문의의 경우 유선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소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