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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제재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의 적용시점에 대한 법령 해석 요청 건

작성자 : 김** 등록일 : 2024. 9. 23. 조회수 : 259
1. 진주 망경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 중앙회로부터 2023년 10월 17일 부터 2023년 10월 20(4일간) 검사를 받아 2024년 5월 16일 새마을금고중앙회 지역
검사4부-739호에 의한 시정지시를 붙임1과 같이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
2. 그리고, 시정 지시 받기 전 2023년 12월 4일 제재심의부-1384호에 의한 새마을금고 제재 업무처리지침이 붙임2)와 같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내용에 의하면 개정 이유와, 주용내용 설명과 함께 시행일은 2023년 12.05.부터 시행이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붙임2) 자료 3항“ 경과조치는 2023년
10월 12일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
시가 되어 있습니다.
3. 그래서 망경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시정지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법령해석을 요청 드립니다.
= 아 래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진주 망경새마을금고에 대하여 2023.10.17. ∼10.20(4일간) 까지 일반(부문)검사를 실시하여. 2024. 5. 16. 시정지시 받은 지적사항 중
행위는 2023년10월12일 일부 개정이 시행문에 의거 2023년 12월 4일 이전의 제재 업무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2023년12월4일 이후의 제재업무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행위에 대하여 법령 해석 요청을 드립니다.
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적사항 중 행위에 대하여 일반(무분)검사 결과 시정지시를 2024. 5. 16.에 하였으므로 붙임 3[2023.12.4. 개정후의 제재 업무처리
지침]을 적용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② 진주 망경새마을금고는 붙임4[2023.12.4. 개정전의 제재 업무처리지침]을 적용 해야 마땅 하다고 사료 됩니다

※ 진주 망경새마을금고 지정지시에 의한 지적 사항 행위가 2022. 5.10. 과. 2022. 9. 9.∼2022.11. 1.에 일어난 행위임에 비추어 붙임 2. [2023. 12. 4. 개정
되기 전의 제재업무처 리지침]을 적용 해야 하는지 붙임 4.[2023.12.4. 개정 후의 제재업무 처리지침]을 적용 해야 하는지 법령 해석 요청드립니다.

참고 사항) 행위 일자 -
가.계약직 직원 부적정 채용 행위
2022. 9. 9. 이사장,부이사장 채용청탁 관련 금품 수령
2022. 9. 30. 면접전형 결과 합격자 결정
2022. 11. 1. 근로계약 체결
나. 부당대출 실행 행위
2022. 5. 10. 3,500만원의 부당대출 실행 (대출가능금액 초과 대출)
첨부파일 : 붙임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