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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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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    등록일 : 2024. 5. 24. 조회수 : 291
  • 전문개정의 정의를 google에서 검색해보면,
    "'전문개정'은 조문단위 용어로 일부 조문, 별표 등의 내용 중 2/3 이상을 개정할 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
    이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 제1조(제목) 내용추가
    라는 문구가 있을 때,

    => 제1조(제목) ①내용추가
    ② 항을 추가합니다.

    라는 문구처럼 2항을 추가하면, 사용자는 2항을 신설한 것으로 인식하기를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개정이라는 규칙으로 보면, "내용추가"라는 4글자에서 "내용추가항을추가합니다."처럼 12글자로 바꾸면, 200%추가된 것으로 인식합니다.
    즉, 전문개정으로 처리합니다.

    이런 경우에 "전문개정"인지 아니면 "신설"로 잡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가 "신설"이라면 "전문개정"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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