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질문 상세 조회

규정을 규칙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법 문의

목록

• 작성자 : 서**    등록일 : 2023. 11. 10. 조회수 : 307
•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내규 담당자입니다.
  
  기존 규정을 규칙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데요,
  기존 규정을 폐지하고 규칙을 제정하면 될까요?
  혹 위 방법대로 해야 한다면 규칙 부칙에 규정 폐지 조항을 둘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답글 등록 (1)

• 법제처 | 관리자 | 2023. 11. 10.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위 관련 문의는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044-200-6833) 담당자께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 1577-917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싫어요 0
•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위 관련 문의는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044-200-6833) 담당자께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 1577-917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