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질문 상세 조회

부칙에서 의미하는 시행일은 언제 일까요?

목록

• 작성자 : 김**    등록일 : 2023. 6. 16. 조회수 : 1,008
•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시행 2023. 3. 28.]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7호, 2023. 3. 28., 일부개정]
  
  고시의 부칙은 총 3번 변경 되었는데, 요약을 하면
  
  ---------------------------------------------------------------
  부칙 <제2019-29호,2019.3.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날부터 시행한다.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날부터 시행한다.
  
  2022.03.0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023.03.28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그렇다면 이 고시는 언제부터 시행된다는것일까요?
  1. 2019.03.28
  2. 2023.03.28
  
  1번과 2번중에 어떤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답글 등록 (1)

• 법제처 | 관리자 | 2023. 6. 16.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 행정규칙 메뉴에서 해당 행정규칙을 검색 후, 좌측상단의 연혁 버튼을 눌러보면
  
  2019.3.28 제정
  2020.12.31. 일부개정
  2022.3.2. 일부개정
  2023.3.28. 일부개정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 칙 <제2023-17호, 2023.03.28>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있기에 현재 고시된 현행 내용으로는 2023.3.28.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싫어요 0
•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 행정규칙 메뉴에서 해당 행정규칙을 검색 후, 좌측상단의 연혁 버튼을 눌러보면 2019.3.28 제정 2020.12.31. 일부개정 2022.3.2. 일부개정 2023.3.28. 일부개정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 칙 <제2023-17호, 2023.03.28>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있기에 현재 고시된 현행 내용으로는 2023.3.28.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