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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나 헌법을 침해할정도로 하위법률이 상위법률보다 더 쎌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 작성자 : 유**    등록일 : 2023. 6. 15. 조회수 : 598
  • 민법이나 헌법을 침해할정도로 하위법률이 상위법률보다 더 쎌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분쟁시 민법과 헌법을 침해해서라도 하위법률이 존재해야할 이유가 있는지?


    민법과 헌법을 최대한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하위법률이 존재할 이유가 있다고보는데, 내가생각하는 그개념이 틀린 개념인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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