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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사후심사 요청하는 법

  • 작성자 : 차**    등록일 : 2023. 6. 20. 조회수 : 607
  • 안녕하세요. 행정규칙 사후심사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전에는 정부입법-법령안입안-행정규칙 사후심사 요청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정부입법으로 들어가니 '법령안 입안'이 없어

    혹시 행정규칙 사후심사는 어떻게 요청하는 것인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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