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질문 상세 조회

개정안 입법절차와 제정법 입법절차의 차이점

목록

• 작성자 : 손**    등록일 : 2023. 5. 22. 조회수 : 716
• 안녕하세요,
  현행법 일부개정안이 아닌
  제정법의 경우 입법절차에 있어 추가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법류 제개정 절차 자료는 많은데, 거기에서 제정법에 대한 내용을 찾기가 어려워서요,
  국회법에 기술되는 제정법 입법시에 대한 몇가지 내용(입법공청회 개최 등) 외에 어떤 것을 더 참고할 수 있을까요?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답글 등록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