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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폐지와 규칙 제정을 동시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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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    등록일 : 2023. 1. 30. 조회수 : 843
• 안녕하십니까. 지자체 법무담당자입니다.
  자치입법 지원 > 질의/답변 메뉴가 보이지 않아 여기에 작성합니다.
  
  기존 규정을 폐지하고 같은 내용을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규칙안 부칙에 규정 폐지 조항을 둘 수 있나요?
  
  조례와 규칙은 참고자료가 많은데,
  훈령(규정) 등은 길라잡이를 찾을 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혹시 훈령(규정)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책자나 법령 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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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등록 (1)

• 법제처 | 관리자 | 2023. 1. 30.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자치입법 지원 > 질의답변 메뉴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권한이 부여되어있어야 사용가능한 메뉴이며
  해당 메뉴가 보이지않는다면 고객센터 1577-9178로 전화주시면 권한 등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문의는 번거로우시겠지만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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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자치입법 지원 > 질의답변 메뉴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권한이 부여되어있어야 사용가능한 메뉴이며 해당 메뉴가 보이지않는다면 고객센터 1577-9178로 전화주시면 권한 등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문의는 번거로우시겠지만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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