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특정 법령에 대한 문의는 해당 소관부처 담당부서로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https://law.go.kr) 법명칭 검색시, 우측 상단에 해당 소관부처의 담당부서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요청하실 경우, 정부입법지원센터 > 법령해석 > 법령해석제도 소개 부분을 참고하셔서 법령해석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