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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및 부칙의 개정사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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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진**    등록일 : 2022. 10. 7. 조회수 : 1,164
• 질의답변 검색결과 유사한 내용이 없어서 개별적으로 문의 드립니다.
  1. 붙임1과 관련하여, 별표 개정사항을 문의드립니다.
  2-1. 부칙 중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공통으로 종전의 조례와 바뀔 조례에 동일하게 들어가는데,
  이 경우에도 개정지시문 아래 부칙 제1조를 반드시 넣어줘야 하는지
  2-2. 아니면, 시행일의 조문은 내용이 동일하므로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법제처문의_[별표 2]일·여비액(결산검사위원수당 개전 전,후).hwp
  

답글 등록 (1)

• 법제처 | 노** | 2022. 11. 24.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 관리자입니다.
  
  법제처에서는 조례ㆍ규칙 및 행정규칙(훈령ㆍ고시 등) 등 자치입법의 입안과 집행의 합법성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나 규칙 등을 제ㆍ개정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입법기술이나 해석상 의문에 대하여 법제처에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법제처가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는 있으나,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에 대한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상 조례나 규칙에 대한 자문의 요청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장 또는 교육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게시판에서는 조례ㆍ규칙 등 자치입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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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 관리자입니다. 법제처에서는 조례ㆍ규칙 및 행정규칙(훈령ㆍ고시 등) 등 자치입법의 입안과 집행의 합법성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나 규칙 등을 제ㆍ개정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입법기술이나 해석상 의문에 대하여 법제처에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법제처가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는 있으나,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에 대한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상 조례나 규칙에 대한 자문의 요청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장 또는 교육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게시판에서는 조례ㆍ규칙 등 자치입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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