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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시 이전 규정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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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    등록일 : 2022. 9. 20. 조회수 : 1,021
• 사내 규정을 전부개정 예정입니다.
  
  "개정안 시행 전 종전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라는 경과조치를 부칙으로 넣을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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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등록 (1)

• 법제처 | 노** | 2022. 10. 30.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질의/답변 게시판은 사이트 이용 및 업무내용에 관련된 간단한 질의/답변을 주고받는 게시판으로서,
  위 질의는 정부입법지원센터 질의/답변에서 답변드리기 다소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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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질의/답변 게시판은 사이트 이용 및 업무내용에 관련된 간단한 질의/답변을 주고받는 게시판으로서, 위 질의는 정부입법지원센터 질의/답변에서 답변드리기 다소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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