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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의 제정에 따른 훈령의 폐지

  • 작성자 : 오**    등록일 : 2022. 9. 14. 조회수 : 214
  • 안녕하십니까
    당초 훈령의 급을 올려 규칙으로 제정할 계획입니다
    부칙에 다른 규정의 폐지로 가능할까요?

    참고로 입안 길라잡이의 내용이 상충합니다
    2018입안 길라잡이
    - p272 4.다른 조례 또는 규칙을 폐지하는 규정
    - p303 7.다른 조례 또는 규칙의 개정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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