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질문 상세 조회

공공주택관리법 내에서의 불법 건축물 기준 사항 문의

  • 작성자 : 장**    등록일 : 2022. 6. 20. 조회수 : 1,062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공공 주택 관리법 기준 현재 불법 건축물에 대한 법령 중 길 고양이의 먹이를 주는 급식소가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가 되는 게
    , 금해지는 해당 사항에 포함 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

    동물 보호법에 따른 급식소 설치 부분이 해당 공공주택관리법 기준 위헌이 되는 사항이 의심 되는 조항이 이을지요?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답글 등록 (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