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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례 개정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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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    등록일 : 2022. 2. 22. 조회수 : 1,447
•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다른 조례 개정에 관한 문의를 남기고자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의 장소(게시판)가 잘못되었다면 안내 바랍니다.)
  
  ○ 다른 조례 개정에 관한 문의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용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3항 각호(항,호)를을 삭제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제2항의 위임 규정에 따라 해당 법과 관련된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신설하고자합니다.
  (예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질의하고자 하는 점은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용 조례」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가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도시재생의 사무 소관부서와 관련성이 적어 그대로 옮기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대로 옮겨도 문제가 없을지 또는 남겨둔다면 어떻게 남겨야할지 판단지 서지않아 도움 요청드립니다.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hwp
  첨부파일 : 남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
  

답글 등록 (2)

• 법제처 | 관리자 | 2022. 2. 25.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자치입법 지원 > 질의답변 메뉴 정상적으로 사용가능한 부분을 전화통화로 확인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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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자치입법 지원 > 질의답변 메뉴 정상적으로 사용가능한 부분을 전화통화로 확인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소
• 법제처 | 관리자 | 2022. 2. 22.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께서 자치입법 조례관련 질의를 하시는 경우,
  정부입법지원센터 사이트 로그인 하셔서 자치입법지원 > 잘의답변/FAQ 메뉴에 질의하시면 좀 더 신속한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로그인하셨는데도 자치입법지원 > 질의답변/FAQ 메뉴가 보이지않는다면 고객센터 1577-9178로 전화하셔서 사용자권한부터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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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께서 자치입법 조례관련 질의를 하시는 경우, 정부입법지원센터 사이트 로그인 하셔서 자치입법지원 > 잘의답변/FAQ 메뉴에 질의하시면 좀 더 신속한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로그인하셨는데도 자치입법지원 > 질의답변/FAQ 메뉴가 보이지않는다면 고객센터 1577-9178로 전화하셔서 사용자권한부터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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