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질문 상세 조회

정부입법현황 데이터 오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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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등록일 : 2022. 2. 22. 조회수 : 1,325
• 2022년 1월 13일 경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아래와 같이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의 입법현황을 보면 21년 3월 17일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올해 아래의 법령이 재 진행되어 등록이 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시스템 상의 오류인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https://www.lawmaking.go.kr/lmSts/govLm/2000000283054/detail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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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등록 (1)

• 법제처 | 관리자 | 2022. 2. 22.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해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법안의 경우,
  21년2월5일 ~ 21년3월17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였었고 (입법얘고 공고번호 : 환경부공고 제2021-65호)
  그 당시 진행했던 입법예고 날짜값을 환경부 해당 법안담당자께서 22년1월13일에 전산에 연결처리하신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진행 및 시스템 오류건도 아니며,
  환경부 해당 법안담당자께서 법안등록 과정중의 한 단계인 입법예고 날짜연결을 22년1월13일에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외 전산관련 추가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 1577-9178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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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해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법안의 경우, 21년2월5일 ~ 21년3월17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였었고 (입법얘고 공고번호 : 환경부공고 제2021-65호) 그 당시 진행했던 입법예고 날짜값을 환경부 해당 법안담당자께서 22년1월13일에 전산에 연결처리하신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진행 및 시스템 오류건도 아니며, 환경부 해당 법안담당자께서 법안등록 과정중의 한 단계인 입법예고 날짜연결을 22년1월13일에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외 전산관련 추가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 1577-9178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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