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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문의 표시 형식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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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    등록일 : 2022. 2. 15. 조회수 : 1,755
• 통상 법조문은 항이나 호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의 표시는 동그라미안에 아라비아 숫자를 넣어 표기하고 호는 1.,2.등으로 표기하고 그 이하는 목은 가.,나. 등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문의 경우 제15항 이하 <16>, <17>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16>은 조문의 세부 항목 중 어디에 해당하는 건가요?
  
  이렇게 표기하는 이유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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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등록 (1)

• 법제처 | 관리자 | 2022. 2. 15.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질의해주신 시행령의 제155조제16항부터 확인시 ⑯, ⑰ 등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16>, <17>으로 표기되어 있는 법제처 사이트 및 메뉴를 정확히 알려주시면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시, 고객센터 1577-917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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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질의해주신 시행령의 제155조제16항부터 확인시 ⑯, ⑰ 등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16>, <17>으로 표기되어 있는 법제처 사이트 및 메뉴를 정확히 알려주시면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시, 고객센터 1577-917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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