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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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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    등록일 : 2021. 12. 24. 조회수 :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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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기존에 훈령에 있는 내용을 규칙으로 제정하려고 하는데요,
  
  규칙을 제정하면서 기존 훈령을 폐지하는 경우, 규칙의 부칙으로 훈령을 폐지할 수는 없는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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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등록 (1)

• 법제처 | 관리자 | 2021. 12. 24.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훈령, 규칙의 폐지 및 제정 업무에 대해서는 번거로우시더라도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로 문의후 업무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담당자 연락처는 044-200-6764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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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훈령, 규칙의 폐지 및 제정 업무에 대해서는 번거로우시더라도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로 문의후 업무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담당자 연락처는 044-200-6764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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