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질문 상세 조회

입법형식 문의

목록

• 작성자 : 윤**    등록일 : 2021. 10. 19. 조회수 : 1,264
• 조례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있을때 꼭 규칙으로 제정해야하나요?
  
  아니면 훈령 등 행정규칙으로 규정해도 되나요?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답글 등록 (1)

• 법제처 | 조** | 2021. 10. 22.

  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규칙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할지 아니면 행정규칙으로 정할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할 권한을 가지므로 적절한 입법형식을 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좋아요 0 싫어요 0
• 

  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규칙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할지 아니면 행정규칙으로 정할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할 권한을 가지므로 적절한 입법형식을 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