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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 범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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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    등록일 : 2021. 7. 23. 조회수 : 1,34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물질재화를 판매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많은 플랫폼 사업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해당 기업들에게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 배달의 민족, 쏘카같은 플랫폼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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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등록 (1)

• 법제처 | 관리자 | 2021. 7. 23.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법제처는 2차 법령해석기관이기에 특정 법령에 대한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에서 해당 법령 검색을 하시면 우측 상단에 담당자 연락처가 모두 오픈되어있습니다.
  해당 부처의 담당부서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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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법제처는 2차 법령해석기관이기에 특정 법령에 대한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에서 해당 법령 검색을 하시면 우측 상단에 담당자 연락처가 모두 오픈되어있습니다. 해당 부처의 담당부서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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