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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2010년 이전) 시행령 등 행정법령 입법예고안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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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차**    등록일 : 2021. 4. 14. 조회수 : 1,708
  • 안녕하세요.

    과거에 제/개정된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제/개정 배경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입법예고안이라도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
    본 사이트인 정부입법지원센터나 국민참여입법센터의 데이터베이스는 모두 2010년부터만 검색이 되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법률안'은 국회회의록이라도 검색해서 찾아보면 되지만,
    2010. 1. 1.보다 이전에 제/개정되었거나 내부적으로 검토된 행정법령 입법예고안, 검토보고서, 회의 내용 등은 어디서 검색, 확인하여 접근할 수 있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제한적으로나마 국가기록원에 등재된 기록들을 사본 신청하는 것 외에는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기타 제가 알고 있는 방법 외에 더욱 직접적이고 확실한 수단이 있는 경우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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