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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현황을 열람 할 수 없는 법령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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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    등록일 : 2020. 10. 6. 조회수 : 2,325
  •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와 국민참여입법센터라는 좋은 시스템을 통해 정부 및 국회에서의 입법 현황에 대하여 많이 배우고 있는 학생입니다.
    오늘은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각 소관 부처 별로 입법 예고는 되었으나 현재 그 추진 현황을 알 수 없는 법령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국민참여입법센터->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를 통해 확인한 법/시행령/시행규칙 중, [정부입법지원센터->정부입법현황]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현재 추진현황에 대한 조회가 불가능한 법령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시스템적으로 등록이 안되어있어서인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 누락되어 해당 법령들에 대한 추진현황이 열람 불가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이러한 시스템적으로 추진 현황을 확인 할 수 없는 항목들에 대하여 어떻게 확인이 가능할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해주시면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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