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말씀해주신 전의 답변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없는 규정이 법령안 편집기 데이터베이스에 잘못 들어가 있어서 생긴 에러입니다.
원래는 데이터가 없으니 검색조차 되면 안되지만, 이름만 가지고 있는 껍데기가 편집기 데이터 베이스에 남아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집기 데이터베이스에서 개선 작업이 이루어 질 예정이며, 국가법령 정보센터에 있는 데이터는 편집기에서도 검색 후 자동으로 불러올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 하단 고객센터(1577-917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