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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편집기 소개 및 활용방법

• 작성자 : 정**    등록일자 : 2014. 2. 26. 조회수 : 28,208
• □  목차
    ○ 법령안편집기 소개
    ○ 법령안 편집방법
    ○ 그 밖의 기능
    ○ 자치입법 지원 및 정부입법 협업 계획
    ○ 법령안편집기 활용시 참고사항
  
  □  정의 
    ○ 법령안에 포함되는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을 쉽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  법령안 작성의 문제점
    ○ 법령안은 입안·심사, 결재, 협의, 심의·의결, 공포 등 입법절차에 따라 
        여러 기관에서 처리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이에 따라, 법령안 작성자는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작성 방법 등을 학습
        및 숙지하고, 입법단계마다 반복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자마다 법령안을 
        제각각 작성하여 법령정보를 자동 업데이트하기 곤란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  개발 목적
    ○ 입법단계마다 단순 반복하여 작성하는 개정문/신구조문대비표 자동 작성 
    ○ 현행법령의 신속·정확한 자동 업데이트를 위해 법령안 표준화 
    ○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작성 방법에 대한 학습 및 숙지의 부담감 최소화
     ※ 개발 및 업그레이드: 2002년 ~ 계속(향후 법령안 검토 기능 확대 예정)
  
• 첨부파일 : [2015.07.31] 교육자료(법령안편집기 just).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