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3640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3639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3638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3637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 3636
•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 대통령령
• 제정
• 경찰청
• 공포

• 3635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민권익위원회
• 공포

• 3634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공포

• 3633
•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개정(일괄)령안
• 대통령령
• 개정(일괄)
• 법제처
• 공포

• 3632
•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
• 부령
• 개정(일괄)
• 국토교통부
• 공포

• 3631
•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
• 부령
• 개정(일괄)
• 법무부
• 공포

• 3630
•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
• 부령
• 개정(일괄)
• 산업통상자원부
• 공포

• 3629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 362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3627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공포

• 3626
•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공포

• 3625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 3624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 공포

• 3623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 3622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공포

• 3621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민권익위원회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