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3720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공포

• 3719
•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3718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 3717
•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 3716
•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 3715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경찰청
• 공포

• 3714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3713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

• 3712
• 소상공인 등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제정(일괄)령안
• 부령
• 제정(일괄)
• 법제처
• 입법예고

• 3711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 3710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3709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 3708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 3707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 부령
• 제정
• 특허청
• 공포

• 3706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공포

• 3705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 3704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 3703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 3702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3701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