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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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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대통령훈령
국무총리훈령
소관부처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추진일자
-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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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회의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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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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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460
행정 및 민원 제도개선 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정령안
국무총리훈령
제정
행정안전부
공포
459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소방청
공포
458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457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소방청
공포
456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공포
45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454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45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45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공포
451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국회제출
45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총리령
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포
449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448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공포
447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공포
44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445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공포
444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44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경찰청
국회제출
442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입법예고
441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공포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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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225
226
227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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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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