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로그인
모바일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부처)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검색
로그인
전체메뉴 열기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국민법제관
국민법제관 소개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도움말
공지사항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마이페이지
나의 입법제안
나의 입법의견답변
입법정보 발송신청
입법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본문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법령종류
전체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대통령훈령
국무총리훈령
소관부처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추진일자
-
추진현황
전체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법제처심사완료
차관회의
차관회의보류
국무회의
국무회의보류
국회제출
공포대기
공포
보류
철회
법령명
검색
전체 게시물
전체 4,980 건
개
(
현재
225
/
전체
249
페이지
)
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500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방위사업청
공포
499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498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공포
497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산림청
공포
496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림청
공포
495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산림청
공포
49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림청
공포
49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포
492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공포
49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포
490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포
4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공포
488
조직관리 자율성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개정(일괄)령안
대통령령
개정(일괄)
행정안전부
공포
48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공포
486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48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484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
법률
개정(일괄)
여성가족부
공포
483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공포
48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공포
481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