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540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공포

• 539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공포

• 538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공포

• 537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무부
• 공포

• 536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
• 공포

• 535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
• 공포

• 534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 533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 532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531
•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개정(일괄)령안
• 부령
• 개정(일괄)
• 환경부
• 공포

• 530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 529
•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법무부
• 공포

• 528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 대통령령
• 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527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입법예고

• 526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 525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 524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 523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 522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입법예고

• 521
•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