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017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 일부개정
• 인사혁신처
• 공포

• 1016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공포

• 1015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101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1013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1012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 1011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소방청
• 공포

• 1010
•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제정령안
• 부령
• 제정
• 교육부
• 공포

• 1009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1008
•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1007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경찰청
• 공포

• 1006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 일부개정
• 법제처
• 공포

• 1005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1004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1003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1002
• 차세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일괄)령안
• 국무총리훈령
• 개정(일괄)
• 보건복지부
• 공포대기

• 1001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훈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대기

• 1000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정령안
• 대통령령
• 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999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공포

• 998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