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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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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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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2073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부령
전부개정
환경부
공포
207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공포
2071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2070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2069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2068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2067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206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2065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2064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20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206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2061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206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2059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부령
제정
해양수산부
공포
2058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부령
제정
농림축산식품부
공포
2057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205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공포
205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공포
2054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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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