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2154
•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 법률
• 제정
• 법무부
• 국회제출

• 2153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무부
• 국회제출

• 215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소방청
• 공포

• 2151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2150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림청
• 공포

• 2149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산림청
• 공포

• 2148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소방청
• 공포

• 2147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 일부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 2146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2145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공포

• 2144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

• 2143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2142
•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법무부
• 공포

• 2141
• 실효성이 없는 국무총리훈령의 정비를 위한 2개 국무총리훈령 폐지령안 일괄폐지령안
• 국무총리훈령
• 일괄폐지
• 국무조정실
• 공포

• 2140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2139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2138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2137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 2136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 2135
• 선박직원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