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076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공포

• 1075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 1074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공포

• 1073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
• 공포

• 1072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1071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공포

• 1070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1069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특허청
• 공포

• 1068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 1067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 1066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1065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

• 1064
• 선원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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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3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1062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1061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1060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105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1058
• 수산업법 일부개정안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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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 국회제출

• 1057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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