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56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대통령령)

• 통화ㆍ국채ㆍ금융

• 40일
• 0
• 21

• 155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 문화ㆍ공보

• 40일
• 0
• 18

• 154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통일부

  (부령)

• 헌법

• 40일
• 0
• 15

• 153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41일
• 0
• 6

• 152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41일
• 0
• 4

• 151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40일
• 0
• 22

• 150
•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41일
• 0
• 14

• 149
•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부령)

• 지방제도

• 41일
• 0
• 12

• 148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병무청

  (부령)

• 병무

• 7일
• 0
• 16

• 147
•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재외동포청

  (대통령령)

• 외무

• 39일
• 0
• 882

• 146
•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재외동포청

  (부령)

• 외무

• 39일
• 0
• 849

• 145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보건ㆍ의사

• 39일
• 1
• 1,093

• 144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통일부

  (부령)

• 행정일반

• 6일
• 1
• 825

• 14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대통령령)

• 노동

• 39일
• 1
• 2,980

• 142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법률)

• 민방위ㆍ소방

• 39일
• 0
• 1,232

• 14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 문화ㆍ공보

• 39일
• 0
• 1,619

• 140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부령)

• 형사법

• 39일
• 5
• 2,080

• 139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유산청

  (대통령령)

• 문화ㆍ공보

• 39일
• 0
• 1,656

• 138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유산청

  (부령)

• 문화ㆍ공보

• 39일
• 0
• 1,581

• 137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사회복지

• 39일
• 0
• 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