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결석자에 따른 정원 외 학적 관리 관련 문구 보안(안 제29조 제1항 제2호 개정) 에 따른 개정령(안) 의 입법 효과가 장기 결석으로 인해 정원외 관리 되던 학생이 학년이 바뀌면 일률적으로 정원내로 편입되는 문제를 개선하여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하여 계속해서 정원외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명시 되어 있는데, 장기 결석자를 언제까지 정원외 관리로 계속 할 것인지 그 기간을 정확히 지정하시되, 장기 결석자가 된 이유와 상황 그리고 학생의 상태를 상세히 파악하시어 상기 개정령(안)이 시행 됐을시 고통 받는 사람이 없길 한번 더 살펴 봐 주시길 바랍니다.
상기 개정령(안) 이 입법 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되어 있었습니다. 상기 개정령(안) 이 시행 되기 전에 다각도로 장기 결석자의 상황에 대해 파악 하시고 정원 외 관리 학생이 될 수 밖에 없었던 사연에 맞추어 법령을 제정하고 개정해 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하며 지극히 개인적인 사연을 예로 들고자 합니다.
작성자 본인의 아이는 현재 만16세로 자폐장애 중증, 발달장애 중증, 지적장애 중증 인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원인 불명 알러지 반응과 원인 불명의 면역력 저하로 각종 감염병과 원인 불명의 위.장염으로 외부활동의 제약이 심합니다.
10살때 초등1학년에 입학하여 2학년 까지 학교에 다니는 동안 학교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다양한 병으로 인해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며 아이의 고통은 극에 달했습니다. 3학년때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여 집에서 교육하게 되었고 아이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 지금은 많이 좋아진 상태 입니다.
초등학교 4,5,6학년은 장애관련 서류와 의사 소견서로 홈스쿨링 하며 초등학교을 졸업 했습니다.
2024년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2023년말 부터 중학교 면제 신청을 하기 위해 거주지인 교육청,중학교에 계속 문의하였으나,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면제가 되지 않는다" 는 답을 하거나 "모르겠다", "중학교 배정 받고 배정받은 중학교에 문의해서 처리 해라" 라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그동안 해당중학교에 계속 문의하고 통화 했던 교육부장 선생님은 다른 곳으로 전출 되어, 교감.교장 선생님께 아이의 상태와 상황을 다시 설명하고 면제 방법을 문의 드렸으나, 교장선생님의 답변은 1.아이의 사망, 2. 검정고시, 3. 특별한 경우 라는 답변으로 결국 아이의 상황과는 연관이 없는 관계로 면제 방법을 찾지 못하고 2024/3/5일 학교 위원회에 각종 서류를 준비하여 유예 신청을 하였으나 의사 소견서의 날짜가 2023/10(최근 6개월 이내) 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 지지 않아 현재 장기 결석자가 될 상황 입니다.
의사 소견서및 진단서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경험상 진료날짜 예약에 1~2개월 소요 될 수 있고, 진료 예약일 아이의 모든 컨디션이 아주 좋아야 하고(해당 병원이 거주지에서 자가용으로 왕복4시간 거리라 아이가 힘들어 합니다.), 운 좋게 병원에 방문해서 소견서를 받는다고 해도 면역이 약하고 원인불명의 알러지와 천식,위 .장염이 있는 아이 이므로 이 한번의 병원 방문으로 위험해 질 수 있습니다. 외부로 부터 아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중학교 면제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 했으나, 현재 유예 신청하는 것 조차도 아이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의사소견서를 받아 제출하여 유예신청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년 의사 소견서를 받기 위해 아이를 위험에 노출 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특수한 상황에 처해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은 정원 외 관리 외에 중학교 의무교육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실현가능한 다양한 방안도 생각하시어 법령을 제정하고 개정하는데 심사숙고해 주시길 간청하는 바입니다.
여러가지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고 건강 상태도 병명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 하루하루 살얼음 위에 서서 겨우 살아가고 있지만, 부모로서 이 아이가 하루라도 더 살아 있길 소망하며 살아 있는 한, 한번이라도 더 웃으며 지낼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엄마로써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아이가 살아 있는 동안 아파서 고통받지 않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
부디, 이 아이가 외부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글을 보시는 담당자분께 한가지 간곡한 부탁이 있습니다.
윗 글에 작성된 특수한 경우의 아이가 중학교 의무교육 면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을 어느 기관, 누구에게 문의 해야 하나요? 지금까지 여러곳에 문의하고 도움을 요청 했지만 모두 "모른다"라는 답변 뿐 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방법이 있다면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