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쌀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쌀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김길수, 김영태,김한수
윤지홍,이기열 의원(5명)
1. 제정이유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업인의 고충이 가중됨에 따라 남원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의 안정적 공급을 관리하고, 농업인의 소득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남원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안 제4조)
다.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금 회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안 제7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5. 5. 29. ~ 6. 5.(7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다. 보내는곳
- 우편: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농정위원회)
- 이메일: yoojinheon11@korea.kr
- Fax: 063)620-5049
라. 문의 및 접수: 경제농정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