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공고 제2025-1985호
화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화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9일
화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화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2. 제안이유
상위법 개정(「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1조의 2(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추가)에 따라 조례개정을 통해 일관된 법령 체계 확립
3. 주요내용
가. (조례안 제1조): 목적규정 정비
나. (조례안 제6조):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단순히 재기재하는 사항 삭제
다. (조례안 제32조의2~제32조의4): 선정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4. 개정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4. 29. ~ 2025. 5. 19. (20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2482210abc@korea.kr)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의견내용(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기관 : 화성시 감사관
1) 주 소 : 화성시 시청로 159 화성시청
2) 전 화 : (031)5189-6116 FAX : (031)5189-1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