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입법예고 제 2025 - 9호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5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세 선정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규정됨에 따라 본 시행규칙에서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제14조(충청북도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등) 삭제
2) 제15조(충청북도 선정 대리인 신청) 삭제
3) 제16조(충청북도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삭제
4) 제17조(충청북도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삭제
□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5월15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 충청북도 세정담당관(☎ 043-220-2752, lilyhwa@korea.kr)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기타 참고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