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법예고 제2025-21호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4월 22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가 개정·시행(′25. 3. 12.)에 따라, 업무제휴 및 협약의 점검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중복된 규정을 삭제 함.(안 제2조)
- 총괄부서와 주관부서의 정의 조항
나. 총괄·주관부서의 역할과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 함.(안 제3조)
- 총괄부서의 업무제휴 및 협약 사후 점검 의무 신설
- 주관부서의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시 총괄부서와 협의 절차 신설
다. 관리카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 함.(안 제5조, 안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
-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변경·종료 시 별지 제2호서식 작성
- 업무제휴 및 협약 자체평가 실시 시 별지 제3호서식 작성
-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 삭제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기획담당관,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팩스: 031-8008-2118, 전자메일: juheeyang@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