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안전보건 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2021. 1. 16. 시행) 전부개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27. 시행) 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용 범위 확대 및 명확화(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안전·보건관리 조직 강화(안 제4조, 제5조, 제7조부터 13조까지)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강화(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59조)
라. 안전보건교육 강화(안 제23조, 제26조, 제36조, 제37조, 제46조, 제47조)
마. 안전·보건 관리 강화(안 제30조, 제31조, 제35조,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바. 위험성평가 강화 조항을 확대 신설(안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사.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안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
아. 산업재해 예방·관리 강화(안 제14조, 제27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57조)
자.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리 참여 유도(안 제6조, 제61조, 제63조)
차. 기록·관리 강화(안 제25조, 제60조, 제62조)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훈령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4월 28일까지 인천광역시장(참조: 노동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soso93@korea.kr
2) 우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인천광역시청 신관 14층 노동정책과
3) 팩스: 032-440-865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노동정책과(전화: 032-440-449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www.incheon.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