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2025-659호
『남원시 국악진흥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5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국악진흥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악을 보전· 계승하고 이를 육성· 진흥하여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악진흥법」제정 시행(2024. 7. 26.)에 따른 우리시 국악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국악공연, 시민 국악강좌 프로그램 운영, 국악공연장 및 국악
연수원의 효율적 운영으로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장 목적, 정의,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규정(안 제1조~제6조)
나. 제2장 국악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수립, 실태조사, 국악진흥사업, 보급·
이용촉진, 국악단체 육성·지원 명시(안 제7조~제11조)
다. 제3장 국악공연장 운영에 관한 명칭, 업무, 개관및휴관, 운영시간, 사용허가, 사용료, 관람권, 기획공연 및 관람료, 실비보상 지원 근거 명시(안 제12조~제25조)
라. 제4장 국악연수원 운영에 관한 명칭, 업무, 원장위촉, 국악교육, 수강료징수 명시(안제26~제30조)
마. 제5장 위탁운영, 다른조례의 준용에 대한 보칙 규정(안 제31~32조)
3. 입법예고기간 : 2025. 3. 25. ~ 2025. 4. 14. (20일 이상)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5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문화예술과 국악진흥팀
다. 의견 제출 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발송(마감일 소인 유효), Fax(063-620-6707)
이메일(tmdrl97@korea.kr)
5.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문화예술과(063-620-61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남원시 국악진흥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