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5-438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 례」제5조(입법예고 대상)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03월 1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위임사항을 명확 하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 징수 관련 근거 규정(안 제1조)
나. 건강진단 결과서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를 포함하도록 규정(안 제2조, 별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4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랑구청장(참조: 보건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보내실 곳: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중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이메일:yhk07@jn.go.kr,전화:02-2094-0731,FAX:02-490-4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