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나주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취지
가. 상위법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시행 ‘24.11.23.)됨에 따라
조례에 이를 반영하여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서 제증명 발급수수료 등을 정비
나. 2026년 지자체 정부합동평가(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
3. 주요 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건강진단 제증명 발급수수료 신설(붙임2)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의 보건소 건강진단
결과서 증명 발급 수수료 신설⇒ 3,000원
나. 건강진단서 및 신체검사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수수료 신설(붙임2)⇒ 항목별 산출근거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따름
4.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5. 의견 제출 방법 : 나주시보건소 민원실 직접방문, 일반우편(전라남도 나주시 풍물시장2길 57-32 나주시보건소 민원실), 전화(061-339-2120), FAX(061-339-2833), 나주시청 홈페이지, 이메일(hs1123@korea.kr)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